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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분석]‘여-여 갈등’ 치닫는 부동산 정책

2018-10-03 1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관련된 이야기, 이남희 경제부 차장과 이어갑니다. 이 차장, 오늘의 분석 키워드는 뭡니까? <br><br>키워드는 '여(與)·여(與) 갈등'입니다. 부동산 정책을 놓고 벌어지는 정부와 여당 지자체장의 갈등을 짚어봅니다. <br><br>[질문1] 주민들과 지자체장의 반발. 이유 있는 겁니까, 아닙니까. <br><br>이유가 있습니다. 9·21 주택공급대책에 반발하는 지자체장들이 이례적으로 모두 여당 소속인데요. 이들의 반대를 지역 이기주의로만 치부하기엔, 협의가 부족한 졸속 발표였습니다. <br><br>광명시장은 광명 하안2지구가 신규 택지로 지정되자 가장 먼저 반기를 들었고요. 서울 송파구청장은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을 반대합니다. 강동구청장은 고덕강일지구에 신혼희망타운 3500여 가구 공급에 반발했죠.- <br> <br>[질문2] 단체장들이 전부 다 민주당 소속이네요. 협조가 더 잘 되어 야 하는 것 아닙니까. <br> <br>지자체장에게 더 중요한 건 4년 뒤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일입니다. 여당 소속임에도 유권자들이 그만큼 강하게 반발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. <br> <br>이를 두고 '여(與)·여(與) 갈등'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. <br><br>[질문2-1] 정부도 답답하겠네요. 공급이 필요하대서 준비했는데, 반대가 도 크니까. <br><br>국토부 관계자는 졸속 발표라는 비판을 억울해했습니다. 이미 협의를 다 마쳤다는 겁니다. 그린벨트 해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반대하고 있죠. 김현미 장관은 지자체가 반대하면, 국토부가 가진 해제 물량으로 택지 공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<br>[질문3] 서울 바짝 외곽의 신도시 후보지들 반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. <br><br>지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. 정부는 분당, 일산 등에 1기 신도시를 구성했고요. 이어서 노무현 정부 당시 경기 판교, 김포, 파주 같은 곳에 2기 신도시를 조성했습니다. 이어서 정부는 기존 신도시보다 서울과 더 가까운 곳에 3기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는데요. <br> <br>특히 아직 20만 가구 분양 물량이 남은 2기 신도시 중 서울과 접근성이 떨어진 곳은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. <br><br>2기 신도시 중 김포 한강신도시로 가보겠습니다. 그런데 이곳보다 서울과 더 가까운 김포 고촌이 3기 신도시 후보 지역으로 거론됩니다. 만약 고촌에 3기 신도시가 들어선다면 한강신도시 분양 물량은 타격을 받게 됩니다. <br><br>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'교주일인자학'이라고 하는데요. 교통, 주거환경, 일자리, 인프라, 자연환경, 학군의 줄임말입니다. 김포, 위례 등 2기 신도시 주민들은 서울과 출퇴근하기 어려운 교통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는데요.- <br> <br>또 IT기업이 입주한 판교처럼 새 일자리를 늘려야 신도시 자족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지금까지 경제부 이남희 차장 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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